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공업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공업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971		제출연월일	:	2020. 10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12-4번지 일원 동화연립은 1978년 준공을 앞두고 용도지역이 변경(준공업→일반공업) 되어, 준공후 4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임.

◯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화연립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므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의결 주문하여

◯ 2020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, 주거환경보호를 우선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(안)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을 시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◯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: 일반공업지역→준공업지역(28,858㎡)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

◯ 위    치: 미추홀구 주안동 1412-4번지 일원

◯ 면    적: 28,858㎡

◯ 변경사항: 일반공업지역 → 준공업지역

◯ 변경사유

-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◯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
소 계	28,858	-	28,858	100
일반공업지역	28,858	감) 28,858	-	-
준 공 업 지 역	-	증) 28,858	28,858	100

◯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
-	미추홀구 주안동 1412-4번지 일원	일반공업지역	준공업 지역	28,858	400% 이하	공업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

5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’20. 10. 5. ～ ’20. 10. 19.

제출의견	조치계획	반영여부
◦용도지역 변경에 찬성하며, 조속한 용도지역 변경 요청(신○○외 112명 개별접수)	◦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
◯ 관련기관(부서) 의견 및 조치계획

- 의견 없음

- 협의 기관: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

6. 추진경위

◯ 2018.12.10.: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(민원인)

◯ 2018.12.18.: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계획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불가(시)

◯ 2019. 3.12.: 복합용도지구 지정 및 공동주택(아파트) 재건축 가능 여부 문의(미추홀구)

◯ 2019. 3.19.: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적 특성, 관련법규·행정규칙 검토 후 복합용도지구 지정 및 아파트 재건축 수용불가

◯ 2019. 4.16.: 고충민원 진정 접수 (국민권익위원회)

◯ 2019. 4.18.: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진정서 접수

◯ 2019. 4.23.: 용도지역 변경 및 복합용도지구 지정 등 일반공업지역의 연립주택 재건축 수용불가(시)

◯ 2019.10.22.: 도시계획 변경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(국민권익위원회)

◯ 2020. 2.26.: 2020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- 주거환경보호를 우선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안 적정

7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0. 12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항공사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1부.

3.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비교 1부.  끝.

[붙임 1]

위치도 및 항공사진

주안국가산업단지

일반공업지역

준공업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[붙임 2]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[붙임 3]

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비교

	일반공업지역	준공업지역
목 적	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	경공업, 기타공업 수용하되, 주거·상업·업무기능 보완
건폐율	70%(산업단지 80%)	70% (산업단지 80%, 주택 및 준주택 50~60%)
용적률	350%	400% (주택 및 준주택 300%)
건축물 용도	【허용건축물】 ∘단독주택(군수·구청장이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·공고한 구역 내 한정) ∘공동주택 중 기숙사	【불허건축물】 ∘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. 다만, 다음의 경우 건축 가능 - 연립 및 다세대주택(군수·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,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에 건축) - 기존 아파트 재건축 - 기존 아파트 재건축 시 일단의 단지 형성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인접 연립·다시대·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(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) -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(구역에 공장부지 포함시, 기존 공장부지 비율 유지)